법령 특허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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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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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다래 4 태평양 2 화우 2 대륙아주 1 명문담당변리사강동세 1 평안 1 두우 1 클라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승문 2 최승재 2 이수완 2 강동세 1 권오창 1 손석봉 1 구욱서 1 류광현 1 박민정 1 손지열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특허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0허583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22782, 222799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·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19하,2090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3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7다29009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9상,807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4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8990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9상,62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17년

5. 특허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나145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6. 특허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7나1001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8상,16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7. 대법원 2017. 9. 26. 선고 2014다274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하,206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421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5하,1221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2014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나7079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후28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11상,146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9년

11. 특허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8허132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7후335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9하,169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후190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4. 특허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6허349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7.10.10.(50),2231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6년

15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1831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6.11.15.(262),1889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특허법

16. 특허법원 2006. 1. 12. 선고 2004허80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84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2005년

17. 대법원 2005. 7. 15. 선고 2003후110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미간행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노4296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미간행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05. 1. 12. 선고 2003나21140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저작권법 특허법

2004년

20. 특허법원 2004. 5. 21. 선고 2002허396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4.7.10.(11),1006]
   권리범위확인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

2002년

21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0다27602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3.1.1.(169),12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22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1다15897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2002.5.1.(153),854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2001년

23. 대법원 2001. 1. 30. 선고 98후258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1.3.15.(126),574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6년

24. 대법원 1996. 11. 27. 자 96마365 결정
  [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][집44(2)민,320;공1997.1.1.(25),72]
  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
  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

1991년

2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흐1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1.15.(912),311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11. 10. 선고 88후138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7(4)민,261;공1990.1.1(863),3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5년

27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3(1)특,372;공1985.6.15.(754),78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2년

28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후4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집30(2)특,119;공1982.9.1.(687) 694]
   의장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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